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 방안등 제안 공통안건 4건·개별안건 7건·기타안건 2건 논의

[시민일보]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의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14일 오전 7시 30분에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에 위치한 ‘소담’에서 회의를 열고 노원구에서 건의한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공통 안건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 건의(노원구) ▲2011년 시비 보조사업 보조율 재조정 건의(동작구) ▲시·자치구간 매칭펀드형 사업방식 개선(은평구)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일정 변경건의(성북구) 등 4건을, 개별안건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지하화 건의(도봉구) ▲도림천 유수용지 관리비용 지원(구로구) ▲홍제천 유지관리비 지원 요청(서대문구) ▲시비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조정 건의(서초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주변 공원 및 도로개설 지원건의(금천구) ▲자치구 기반시설 사업비 서울시예산 적극 반영 요망(종로구) ▲우이~신설 경전철 왕십리역 연장(성동구) 등 7건을, 또 ▲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 개최방안(성동구) ▲구청장협의회 회비 사용 현황(성동구) 등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해 다뤘다.

◇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구간 세목교환(기타등록세⇔지방소득세, 재산분주민세)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했다”며 "이에 따른 별도의 재정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원구 분석에 따르면 실제 세목교환으로 자치구 구세 415억원이 증가된다고 해도 조정교부금 재원 감소 (전체 1338억원, 노원구는 97억원 감소)에 따라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데 반해 서울시는 1072억원의 수입증가 효과가 있다.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2010년도 취·등록세 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 재원이 예산액보다 2000억원 감소(노원구 151억원 감소)가 예상돼 2011년도 예산편성시 자체사업은 물론 기존 경상사업도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성환 구청장은 " 조정교부금 재원인 시세(기타등록세)가 구세로 교환됨에 따른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하여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시비 보조사업 보조율 재조정= 동작구 문충실 구청장은 “자치구 재정이 경기침체, 세입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2011년 자치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으로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계획(하향 또는 제외), 국고보조사업의 자치구 재원부담 개선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반영한 새로운 보조율 기준마련 등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이어 “복지사업 지방이양과 수요증가로 시비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더라도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국· 시비 매칭사업의 구비 분담액은 해마다 증가추세”라며 “자치구 재정부담 사업 신설, 시비지원 중단(축소) 등으로 재정난이 가중되어 자치구 역점사업 등 자체사업 추진은 후순위가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구청장은 따라서 "보조율 조정 등 자치구 재정부담을 주는 사업 추진시 자치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그는 또 “자치구 보조율을 매년 일률적으로 5%씩 하향하는 경우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각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보조율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칭펀드형 사업방식 개선= 은평구 김우영 구청장은 “서울시의 매칭펀드형 사업이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매년 신설 및 확대됨에 따라,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본적인 지역사업마저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분담형 사업의 신설과 규모 확대로 인하여 예산 확보가 어렵고 자체사업 추진 곤란한 상태”라며 “서울시에서 분담형 사업 조정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실제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임의적 분담형 사업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 부담 비율을 30% 이하로 적용하고, 구비부담이 있는 국가 및 서울시의 신규사업 추진시 전액 국비, 시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 사항을 협의회 측에 전달했다.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일정 변경=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은 “2011. 1. 1 결원에 따른 5급 승진예정자 결정과 관련하여, 민선5기 신임구청장일 경우에는 2010년 9 ~ 10월 중 승진예정자 결정 시 전임구청장이 평정한 서열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 승진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역량평가 없이 승진예정자를 결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인재개발원에서 시행·운영 중인 행정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의 일정변경 또는 신설(2010. 12 또는 2011. 1월 중, 행정 5급에의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건의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지하화=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은 “동부간선도로 확장(4차로 → 6차로) 계획에 마들길이 확장되고 노원교 램프가 철거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장래 확장구간(2공구)주변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전 구간 지하화와 노원교 램프 재설치를 요구했다.

이 구청장은 “당초 설계시 교통영향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교통혼잡 및 소음대책 미흡했다”며 “향후 서울시 창동·상계 전략적 개발계획(창동 CBD 개발)에 의한 창동역 일대 고밀도 개발시 더욱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도림천 유수용지 관리비용 지원=구로구 이성 구청장은 “지방하천 관리 유지비용을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부담 또는 시비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제천 유지관리비 지원=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은 “홍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용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자치구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별도의 용수공급시설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특히 “홍제천은 청계천과는 달리 서울의 교통소통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비 전액(22억원)은 서울시 부담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비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조정= 서초구 진익철 구청장은 “보통교부금 미교부,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향후 세율인하, 부동산 가격하락 등 불안한 세수여건으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등 지원되고 있는 시비 보조율의 개선을 건의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주변 공원 및 도로개설 지원= 금천구 차성수 구청장은 “시흥대로에서 강남순환도로로 진입하는 UD-Ramp로 인해 시흥3동 동일생활권 지역이 남북으로 단절될 위기에 있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주변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여 강우 시 누수가 발생하고, 소음, 분진 등 각종 공해로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시흥영업소 인근 지역가옥과 토지를 매입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로구 이성 구청장은 “현재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로 약 2827억원 요구되나 열악한 재정여건상 확보 불가하다”며 “도로 개설시 보상비, 하수시설 등 기타 기반시설 확충시 사업비의 50% 이상을 보조금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여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해소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우이~신설 경전철 왕십리역 연장= 성동구 고재득 구청장은 “왕십리뉴타운내 약 5000세대 입주예정(2013년)으로 대중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며 동북선(왕십리~중계동) 경전철 순환선 연결을 제안하는 한편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구간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해 향후 동북선과의 경전철 순환선 연결방안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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