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3조2454억→1조8600억대로··· 보도정비 중단도 재정건전성 강화대책 마련

[시민일보] 서울시가 부채규모 감축을 위해 강력한 허리띠 졸라매기 예산운용에 나선다.

시는 ‘민선 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는 등 2014년까지 부채규모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 이하로 줄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시가 재정건전성이 높고 시민 1인당 채무액도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부채 증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빚을 최대한 줄여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는 현재 3조2454억원인 부채를 1조8600억원대로, 현재 16조2879억원인 투자기관 부채를 10조8400억원대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민선 5기부터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엄격히 제안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긴축재정 관점에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각종 보도정비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도시하천공원 조성 사업은 축소 조정하는 등 향후 개별 사업별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고 총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적정성 심사 기능을 강화해 설계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밖에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98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축소하고 SH공사의 13조원 부채는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 6조원대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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