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만5182명··· 올 상반기 1만5880명 상담받아 [시민일보]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은 2007년 2만403명, 2008년 2만2464명, 지난해 2만518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만5880명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상담 유형별로는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1만2400건(78%)로 가장 많으며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 2190건(14%), 상가과련 250건(1.6%), 가정 법률 59건(0.4%) 순이었다.

상담내역이 가장 많은 주택임대차 상담을 자세히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5114건(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매 시 배당관계' 2327건(14.7%), 차임증가청구 1599건(10.1%),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1522건(9.6%)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상담실은 2001년부터 설치·운영해 많은 시민들에게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권리관계 해석, 분쟁사항에 대한 조언상담 등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주택임대차보증금과 보호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향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할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거주 외국인 증가로 외국인이 주택 임대차 보호관련 상담을 의뢰해 오는 경우도 늘고 있어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상담서비스(http://global.seoul.go.kr)' 운영,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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