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저소득층 가구에 月 최고 6만5000원 주거비 지원 [시민일보] 서울시가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 매월 4만3000~6만5000원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연간 최대 1만1000가구에 26억원에서 70억원씩 지원,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74억원을 투입해 총 4만5840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거복지 정책은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개편했다.

‘임대료 보조’ 혜택은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일부만 받고 있지만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기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등 수혜 대상을 대폭 발굴해 맞춤형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하게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5650명에 26억원이 하반기부터 지원될 예정이며, 2011년에는 약 8210명에 49억원, 2012년에는 9940명에 60억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은 가옥주에게 현금(통장 입금) 또는 쿠폰의 형태로 지급, 용도는 ‘주거용’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매월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으로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 최저 생계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금액의 약 15~42%를 공공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임대주택 공급 위주에 머물렀던 저소득층 주거정책을 보완, 당장 매월 주거비 부담이 걱정인 저소득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공급 부족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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