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서울시의원 주장 ""자치단체의 수도 줄여야""" 최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23차 지방자치 국제세미나에서 '정당공천제'의 폐지와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홍식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세미나에서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지방자치의 정신을 흐리고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위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 무대는 주민생활 정치로 여와 야를 구분하여 정당의 정책 경쟁을 펼치는 공간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분하에 정당이 과도하게 지방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정치가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자치의식과 참여의 가치를 제고시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공무원 줄서기 표출, 치적 쌓기를 위한 무분별한 전시 행사로 재정력 악화, 단체장 교체로 인한 정책사업 혼선, 지방정치인의 자질과 윤리의식 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박 의원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단층제를 근간으로 하는 행정구역의 개편과 과다한 선거구의 조정 ▲중앙-지방간 갈등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지방세의 비율 상향 조정 ▲지방소비세와 소득세의 조속한 도입 ▲외부 인사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인사시스템 마련 ▲창업가적인 리더십 ▲주민예산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문희 교수는 세미나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피터 콜린 독일 막스 프랑크연구소의 박사는 ‘독일 지방정부의 험로’를 각각 발표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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