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서초구 롯데칠성등 16곳 서울시가 도시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갈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와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진행을 위한 협상운영지침을 발표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상운영지침은 대규모 개발가용지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서초구 남부터미널, 성동구 삼표레미콘, 서초구 롯데칠성 등 16곳의 사전협상 대상지에 적용된다.
협상운영지침에는 협상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타당성 평가, 사전협상, 본협상, 협상이행 등 협상 단계별로 자세한 내용의 절차도와 설명자료가 마련됐다.

또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을 위해 민간?공공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협상지원전문기관 등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해 협상진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전협상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자의 원활한 개발 추진을 돕는 동시에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시설과 일반시민을 위한 공익시설로 공공기여방안을 구분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익시설은 소생활권 단위의 지역환경개선사업과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구분했고, 제공방법은 시설물을 설치 제공하는 현물 제공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청년실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기금 및 창업 공간 제공과 같은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기여문화 정착을 위해 현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민간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합리적 추정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직접 우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증보험 등 다양한 보증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여의 이행담보를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협상운영지침 마련과 더불어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2010년 2월까지 제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금번 발표한 협상운영지침에 따라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민간에서 요구하는 예측가능하고, 신속하며 신뢰성 있는 협상진행과 시민들이 희망하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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