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국최초 시행…참여단 15일까지 모집 전국최초로 금천구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오는 15일까지 표준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 의견을 반영할 주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참여단은 지역 사정에 밝으며 부동산 가격변동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을 비롯해 부동산평가위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40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사 ▲시흥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지구 관련자 ▲금천구 토지소유자 중 공시지가에 관심이 있는 자 등은 관할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동별로 2명씩 추천할 수 있다.

구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내달 10일 오후 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제’를 개최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의견을 제출해 201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실거래가격 및 거래동향 등을 조사해 매월 2월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해왔다.

현 제도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어도 표준지 변동폭과 함께 변동되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

따라서 재개발 등 각종 개발예정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주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행정의 패러다임을 주민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된 것.

구 관계자는 “201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에 주민참여단 활동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만족 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단이 아니더라도 금천구 토지소유자는 누구나 오는 19일부터 2주간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설문조사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2627-1342)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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