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내달 알림서비스 제공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서초구가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점 권리구제에 나선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내달 중순부터 ‘폐업신고 안내 알림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음식점 등 위생업소를 운영하다 영업부진 또는 개인사정으로 영업을 폐업할 때 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영업신고증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하나,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면허세 등 지방세가 계속 부과되고 동일 장소에서 신규로 영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중등록으로 영업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실시키로 한 것.

구는 관할 세무서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 사업자등록폐업자에 대한 자료와 구 영업신고사항폐업자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공유해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문자서비스 또는 전화연락으로 폐업신고를 권유해 자진폐업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영업자가 세무서에만 폐업신고하면 구청에도 폐업신고가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아 폐업 후 면허세 계속 부과로 인한 피해, 신규 영업개설자가 이중등록으로 영업을 일정기간 동안 하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사항 등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면서 “이번 서비스로 이런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2155-8021)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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