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이수행박사 ""콘트롤 타워기능 구축 필요""" 중국 등 경제자유구역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변 경쟁국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외자유치 총액을 끌어 올리기 위해 '콘트롤 타워기능 구축'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수행 박사는 28일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문제점으로 크게 개발속도 지연, 투자유치 장애, 조직적 측면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박사는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도록 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글로벌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한 경제자유구역이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외자유치 실적이 주변 경쟁지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2007년 기준 중국 푸동신구의 외자유치 규모는 33억1000만달러인 반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규모는 4억1000만달러로 외자유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특혜가 부여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규모가 우리나라 외자유치 총액의 5%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 이 박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그는 경제자유구역제도의 개발속도 지연, 투자유치 장애요소, 조직상의 문제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개발속도 지연 문제점은 입지조건, 균형발전 등이 지나치게 강조돼 나머지 대도시와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같은 형태로 개발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 구축 미흡, 복잡한 인허가제도 등 경직된 제도로 인해 개발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관할권이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고 국가사무 위임 또한 원활하지 않아 One-stop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지고 있다.

투자유치 장애 요인은 높은 지가,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의 비효율적인 연계 문제 때문이며 경제자유구역 조직상의 문제는 전문성 부족, One-stop 시스템 구축 미흡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박사는 이 같은 문제점은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재된 관련 규제 및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기능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경제자유구역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 기반 구축, 외국인의 초기투자부담을 최소화하는 임대산업단지 조성, 차별화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전략과 함께 적극적인 국내 기업 유치, 국내기업과의 원활한 소통 및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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