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예정지 철거시기 조정... 저소득층 전월세금 지원 서울시가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고민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공급 최대화’ 및 ‘멸실 최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전세가 안정화 핵심 대책으로 시프트 2만호를 신규 공급하고 각종 제도개선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을 최대한 유도해 서울시 전체의 주택량을 대폭 늘리고, 뉴타운 등 정비 사업으로 인한 멸실 시기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계획된 11만2000호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물량에 추가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정부 시범지구 500호 및 서울시 자체공급 5200호 ▲강서마곡지구 4300호 ▲위례신도시 1만호(서울시 6000호, 한국토지주택공사 4000호) 등 총 2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보유했던 가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풀고 전월세 자금지원 폭을 늘리는 등 저소득 세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시는 ▲유휴도시계획시설복합화 ▲종세분 조정 ▲주택재개발 기준용적률 상향조정 ▲영구, 임대 아파트 리모델링 및 재건축 ▲Youth Housing 신규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살펴보면, 구릉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종 상향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 상향을 통해 임대주택 6000호를 포함한 1만6000호를 늘릴 계획이다.

또 소형주택 공급 유도를 위해, 재건축에 비해 서민들이 많은 주택 재개발 기준 용적률도 상향 조정해 60㎡ 이하의 소형주택 1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5200호의 장기전세를 포함한 주택보금자리주택 2만2000호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주차장 설치구역 완화구역을 구별 1곳씩 25곳으로 확대해 도시형생활주택 20만호의 조기공급을 기대하고 있으며, 저소득 세대를 위한 대책으로 다가구 신규매입 및 이주수요를 대비해 보유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 총 물량 1000호를 연내 입주 가능토록 긴급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세대에 전월세 자금 지원도 확대토록 국토부에 건의를 검토 중에 있고, 대학가 주변 노후 다가구 주택을 매입, 학생복지형 주택으로 재건축해 공급하는 Youth Housing도 총 6200호 공급할 예정이다.

반면 서울시는 2010년 이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 사업으로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멸실 시기를 3~12개월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적 정비사업 시기조정이 주택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취하게 되는 불가피한 조치로, 시는 2010년 이후엔 시기적, 지역적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수급 상황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종합 관리방안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세가 안정의 가장 제1목표는 서민 주거 불안 해소에 있다”라며 “‘최대 공급’과 ‘최소 멸실’이라는 두 축을 통해 주택 전세가를 조속히 안정화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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