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강화, 일자리 창출, 내년 마무리 사업 투입...시의회에 승인 요청 서울시가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세입조정 등에 따른 감액조정사업 4562억원을 제외한 2077억원의 예산규모가 증가한 총 663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13일 시의회에 승인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올해 예산보다 13.6% 증가한 23조8921억원으로 지난해 최종예산 20조9744억원보다 13.9% 증가한 규모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서울형 복지 일자리 창출 강화 등 서민생활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면서, 한강 보행환경 개선 등 완공사업과 시민고객들이 기다리는 중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지원한 것이 특징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안정적 경기회복세 유지와 서울경제의 조속한 정상궤도 진입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서민생활안정 등 서울형 복지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시는 ▲위기가정 긴급 복지지원 및 근로무능력자의 한시생계보호 등 서민생활지원 확대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 기초노령연금,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서울형 복지 강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활근로사업 운영 등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의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1조4000억원→1조8000억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6600억원→1조2800억원) 등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완공예정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의 사전준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한공공원 특화사업(1단계), 한강교량 보행환경개선 등 완공예정사업의 마무리와 광화문광장, 북서울 꿈의 숲 등 완공사업의 빈틈없는 운영을 지원하고, 주거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방안 시행, 한강지천 뱃길 조성, 그린트레킹 서클 정비, 근교산 자락길 조성, 등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안정적 경기회복을 위한 확정적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지난번 추경에 이어 추가 적자예산도 편성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전망에 따라 주행세와 재산세 공동과세의 세입목표 하향조정이 불가피하고, 일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90억원)과 국고보조금 추가분(1693억원) 등만으로 추경소요재원의 충당이 부족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서울시는 재원 부족시에는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소요재원의 일부를 조달할 방침이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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