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동과 65세 이상자인 비수급 근로무능력자들은 기존 한시생계보호 기준(금융재산 400만원 이하, 가족 모두가 비수급 근로무능력자)으로 혜택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구는 금융재산기준을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족 모두가 근로무능력자가 아니어도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현재 한시생계보호를 받고 있는 비수급 근로무능력 가구는 700여 가구로,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당초 금융재산이 400만원을 초과해 책정 제외된 가구 및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등 8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 금융재산이 1000만원 이하인 대상자를 추출해 소득, 재산 적합자를 발굴하고 한시생계보호 책정제외자 등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상자 범위 특례도입 및 금융재산 산정범위 개선’을 골자로 하는 한시생계보호 사업안내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적용되면서 대상자 발굴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시적인 사업으로 신청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달라지므로 이달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소득 및 재산조사가 완료되면 신청 월부터 12월15일까지 생계비(1인 가구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 5인 가구 35만원)가 지원된다.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은 “한시생계보호제도의 금융재산 기준 및 지침의 일부 개정으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 복지과(2127 - 4234)로 문의.
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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