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의원은 2004~2008년도 지역별 5대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 분석한 결과,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19%나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이 6.7%, 살인이 2.3% 증가했으며, 강간과 절도범죄의 경우 2004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무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대 범죄 중 강도만 유일하게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상황으로 보면 2007년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던 강도 범죄는 2008년도에 다시 35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 지역별 5대 범죄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인구 만명당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167.9), 광주(163.8), 울산(140.6) 순이었으며, 총 범죄 수는 2004년과 2005년 서울이 가장 많았지만 2006년에는 서울 10만3440건에 경기 11만2829건, 2007년에는 서울 10만7345건에 경기 11만9345건 등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의 경우에도 경기도가 708명으로 가장 많아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강간과 절도가 대폭 증가한 이유를 심층 분석해 사회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예방을 위해 관할지역의 범위와 인구수를 감안하여 적정 수의 경찰관을 배치 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범죄유형별 발생시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등을 심층 분석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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