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가 ‘장애인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절차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했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를 신청할 때, 발급 과정이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
장애인 할인카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나 할인받을 수 있어 장애인 운전자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재발급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할인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구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발급 안내를 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며, 수수료도 카드를 수령하면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징수율이 낮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번의 건의 내용은 장애인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을, 방문 신청 후 집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수수료도 신청할 때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현재 장애인 할인카드는 신청에서 발급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할인카드 발급과정은 먼저 장애인이 차량등록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면, 한국도로공사에 대상자를 통보하고, 도로공사는 조폐공사로 제작을 의뢰한다.
이어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장애인 할인카드는 도로공사를 거쳐 각 자치구로 보내지게 되며, 카드를 신청한 장애인은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수수료를 내고 받아야 한다.
구는 이번 요청이 승인되면,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고 수수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접수된 민원의 전달 및 처리 과정 개선으로 행정 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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