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09년 상반기 과오납미환부금 신청 안내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18 1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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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내달 말까지 2009년 상반기 지방세 과오납미환부금을 돌려준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과오납금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경정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세 과오납과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인한 환불, 이중납부 등 납세자가 착오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

금액별 미환부 현황은 1만2761건(7만1118원)으로 이 가운데 찾아가지 않은 1만원 이하가 5899건으로(90%) 대다수를 차지한다.

구는 과오납금 발생에 따라 미환부금 환부를 위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과 안내문을 오는 20일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부과취소 및 이중납부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이미 지급받았거나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 소멸된 환부금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소액?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목표 하에 주민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환부 받을 수 있도록 전화(2289-1223), 팩스,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www.dobong.go.kr) 등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만5011건을 환부했지만 납세자의 주소불명, 무관심 등으로 5년 동안 누적된 미환부과오납금은 1만5725건에 6930만원에 이른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징수과(2289-1223)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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