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입자 철거 문제 등과 관련해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북구청 직원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모든 것을 담은 책자를 펴냈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재개발관련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성북 재개발 실무연구회’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에서 본 주택재개발사업 실무편람’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재개발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들의 참여로 만든 책인 만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함은 물론 바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이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이 책이 나오기까지 구청 뉴타운개발 국장과 도시개발 과장이 연구책임을 맡고 도시계획상임기획팀에서 연구 및 기획을 총괄한 가운데 재개발 실무경력 5∼13년에 이르는 관련 직원들이 검토에 참여했다.

책자는 총 세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편에는 불량주택지의 생성과정과 판정기준, 정비사업의 유형, 재개발관련법의 변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구성 등 주로 이론적인 부분이 담겨있다.

제2편은 주택재개발사업 실무를 다루고 있는데 기본계획에서부터 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결(裁決) 및 토지수용, 철거 착공 일반분양, 감리자지정, 준공인가, 이전고시와 조합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11장으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인가 관련 내용을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절차도를 비롯해 정관작성에서부터 창립총회와 시공사선정 등에 이르는 세부추진절차 그리고 조합총회를 알리는 공문 사례와 조합설립인가서 양식 등 20여 종류의 업무처리 예시가 수록돼 있다.

제3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각 단계별로 이뤄진 700여 건의 질의회신 내용과 민원처리 사례까지도 만나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택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민원은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부족 때문에 때로는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 책이 실무지침서로서 원활하고 투명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920-3669)

한편 ‘현장에서 본 주택재개발사업 실무편람’ 책자는 인터넷 서점과 시중 대형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현장에서 본 주택재개발사업 실무편람’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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