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디자인서울 빌리지’는 그동안 관이 주도하는 획일적이고 규제위주의 경관관리가 주민들의 반발과 비협조로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지역의 경관을 가꾸고 관리해나가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개발에서 관리, 규제에서 자율로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경관관리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경관법’ 제정으로 도입된 경관협정제도에 따라, 경관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의 법적근거를 확보했다.
또 지역주민이 자기지역의 경관을 가꾸고 관리해 나가는 ‘디자인서울 빌리지’ 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개념의 서울형 마을가꾸기 기법을 도입했다.
‘디자인서울 빌리지’ 사업은 시·자치구의 기술 및 재정 지원 하에 지역주민 스스로가 경관협정을 체결해 시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정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권리관계자 등의 합의를 도출해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재정지원 범위는 사업비의 50% 이내 보조나 2/3 이내에서 서울시가 융자지원을 한다.
현재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빌리지’ 사업의 확산 유도를 위해 광진구 중곡동, 강북구 수유동, 양천구 신월동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에 한해 지역당 약 3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통해 2010년 추진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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