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공청회… 규제완화 모색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김포공항이 입지해 있어, 총 면적의 97%가 공항고도지구 및 공항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실례로 토지의 형상이 평지형태로 개발이 용이하고 재산적 가치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지치구 가운데 재산 가치가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역내 마곡지구는 세계적 최첨단 산업도시로 계획됐으나 고도제한으로 인해 최고 건축물의 높이가 57m에 불과하는 등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한 피해 손실액만 약 53조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강서구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공항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자체조사한 경제손실 규모를 내놓으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청회는 구를 비롯해 제주시, 군산시, 전남 무안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주시, 충북 청원군, 원주시, 대구광역시 동구, 사천시, 울산광역시 북구 등 공항고도제한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소재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한다.

구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난 수십년간의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에 대한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이 각계에 전달돼 지역발전 한계를 극복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 마곡지구 개발과 아울러 구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구청장은 “본격적인 마곡지구 개발로 도시구조의 틀을 변화시키는 대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숙원사업인 고도제한지구 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어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항공대 송병흠 교수,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정세욱 교수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고도제한과 주민피해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김명국(안양대), 이민부(교원대), 최찬환(서울시립대), 이주희(지방행정연수원)교수, 배병휴(월간경제풍월)대표, 장남종(서울시정개발연구원)연구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관련사항 검토와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2600-6060)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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