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강동구의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심우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물론 100인 이상 보육시설까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속하며, 지역내 등록된 어린이집 212곳(2009년 3월1일 기준) 중 10곳을 제외하면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속방지턱 또는 이미지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노인보호구역 정비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어린이집 207곳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107곳도 함께 포함시켰다.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도로’의 개념이 아닌 사유지 안에 설치된 경로당을 제외하면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된 곳은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또 현재 법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신청 미비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 29곳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감(보육시설은 시설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까지 전 초등학교(24곳)와 유치원 7곳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를 완료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5곳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시립양로원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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