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30억이상 투자사업 대상… 구정신뢰도 높일것”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4월부터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26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중구발전 4개년 계획 관련 주요 사업, 기타 기록ㆍ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에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 및 그 의견을 기록토록 하고 있다.

계획서나 보고서, 회의ㆍ공청회, 세미나 등도 개최일시와 참석자ㆍ발언 내용ㆍ결정 사항ㆍ표결 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했다.

구는 이처럼 정책 결정 공문서와 관련 회의 기록, 공청회 자료 등 관련 기록물은 전자문서시스템에 별도의 기록물철을 생성,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사업연도 내년 2월까지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정책자료집에는 추진배경 및 추진 경과가 담긴다.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 결과는 물론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및 관련자ㆍ관련 기록도 수록된다.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ㆍ공청회ㆍ세미나ㆍ회의기록 등도 수록하도록 했으며, 정책 추진 과정을 요약한 비망록을 맨 앞에 놓도록 했다.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작성하고, 설계도ㆍ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정책자료집에는 제외하고 별도 보존한다. 관련 문서가 종이 문서와 전자 문서가 혼재돼 있는 경우 전자 문서를 출력해 함께 철한다.

구는 정책자료집을 5부 발간해 사업부서에서 1부 보관하고, 1부는 민원봉사과 기록물관리 서고에서 보존할 계획이다. 나머지 3부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다.

현재 구는 지난 2002년부터 전자결재문서를 이용한 정책실명제를 이행한다. 그래서 기안자ㆍ협조자ㆍ결재자의 실명이 그대로 기재되고, 결재 과정중의 의견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1998년부터 구가 생산한 보도자료에는 담당부서와 담당자, 연락처 등이 표시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답변시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해 담당자와 연락처를 자동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민원서류 발급이나 지도ㆍ단속ㆍ점검 등 대민행정시 담당 공무원의 실명도 공개한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록 보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책실명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적ㆍ법적 뒷받침을 위해 상반기 중 자치법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메뉴를 설치 운영하고 정책결정ㆍ추진상황ㆍ사후결과를 공개해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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