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공건축물과 20m 이상 도로변 민간 건축물의 외장변경 및 증축허가대상 또는 심의안건이 장기간 1건만 신청된 건축물 등 기존 2~3주 걸리던 경미한 안건에 대한 디자인위원회 의결이 2~3일로 대폭 단축된다. 단,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은 제외된다.
민원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인터넷 디자인 소위원회는 위촉직 5인의 의견을 이메일로 취합해 당연직 위원장인 도시관리국장이 결정한다. 또한 그동안 비효율적이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던 디자인 소위원회는 통합돼 POOL제로 운영된다. 대부분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개최시기 및 일정 협의로 심의 일정이 지연돼 민원발생을 초래해왔다. 때문에 각각의 소위원회 가운데 8인을 선발해 진행하는 통합소위원회로 운영된다.
이뿐 아니라 재심을 지양하기 위해 일부 의견 수용으로 이뤄지는 일반적 조건부 심의 및 위원회가 선임한 위원 1명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커미셔너 지정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원회 의결유형에 따른 정립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로 인해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건축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는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한편 지난 2007년 7월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구는 자연·전통문화·스포츠·기하학 등 4개 분야 200여개의 디자인 공사장 가설 울타리용 디자인 매뉴얼을 선보이는 등 품격 높은 디자인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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