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행정 구현 일환… 내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정책결정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수행자에게는 주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구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구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3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입법예고한 운영규칙에 따르면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와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공약사업, 중장기 구정주요사업, 주요 대외협력사업 중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업 ▲기타 구청장이 정책의 실명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 사업목록과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 실명제 대상사업 목록과 추진과정·상황을 반기별 1회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연 1회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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