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위기가구 보호… 민생안정대책’ 마련
무직가구 일자리지원·민간자원 후원등 힘써



은평구(노재동)는 ‘2009,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14일 구는, 기존의 제도권 안에서 불우이웃을 돕는 사화안전망이나 전달체계는 최근 발생한 빈곤층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휴·폐업 등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 기초생활보장 확대 ▲무직가구·저소득여성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 소액융자 우선 제공 ▲보호대상 가구 찾아내 적극 보호하기 ▲정부지원 못 받는 가구 민간자원 후원·결연 등 위기가정의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민생안정대책을 5개 분야로 나누고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했다. 아울러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인 동 주민센터도 ‘민생안정대책추진팀’을 구성하고 구청과의 24시간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추진단은 위기가정이나 취약계층을 발굴해 사회안전망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첫 사업을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 정했으며,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중대질병, 부상 등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을 펼친다. 지원기준은 재산액 기준 종전 9500만원에서 1만3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생계비 및 교육비 등을 가구 상황에 적합토록 한다.

두번째는 수급자 재산기준을 6900만원에서 8581만원으로 1600만원을 올렸고, 최저생계비는 지난해 127만원에서 4.8% 증가한 133만원(4인기준)으로 책정해 물가인상에 따른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했다.

세번째는 저소득 무직가구의 일자리 지원이다. 가구원 가운데 최소한 한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활 35개 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찾아준다. 일자리 중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방문보건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은 무직가구 여성에게 우선 돌아가도록 배려했다.

네번째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지원 확대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무보증 신용대출을 말하며, 지원대상은 종전 수급자, 차상위가구에서 신 빈곤층까지 확대시행한다. 지원기준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 1억 이하, 자동차 2500CC 이하를 소유한 가구다.

마지막은 기초보장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신 빈곤층의 발굴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기초보장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탈락한 자 또는 보장이 중지된 자 등이다. 또한 관련기관 또는 복지상담센터, 지역시민단체 등이 확보하고 있는 재료내 단전·단수·가스요금, 사회보험료 체납가구를 비롯해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학비지원대상자나 교육·보육비 장기미납가구 등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대상이다.

민생안정대책추진단장은 ‘2009 한파를 모두 다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내달 말까지 지역내 전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대상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특성, 생활실태 및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부양여부 등을 조사해 기초보장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즉시 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선정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는 차상위 대상 타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민간지원 등과 연계해 보호·지원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말 시작된 ‘희망 2009 따뜻한 겨울보내기’ 캠페인을 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벌인다. 지난달 16~17일 지역내 케이블방송인 헬로비전을 활용, 모금방송현장을 실황중계하며 모금한 결과 총 1억5500만원의 성금품이 접수됐으며, 지난해 말까지 현금 3억1000만원, 성금품 1억3700만원 어치가 모였다.

민생안정대책추진단장인 홍성진 부구청장은 “겨울한파와 경기한파가 겹친 올 겨울 구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적 열기와 온 구민의 이웃사랑 열정이 더해진다면 한파를 물리치는 건 시간문제”라면서 “2009가 희망의 숫자가 될 수 있도록 1200여 직원과 47만 은평구민이 합심하여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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