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설명회는 현재 경제 상황이 ‘재난’에 준한다는 정부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열린 것으로 정송학 구청장의 특별강의가 실시됐다. 앞서 정 구청장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구청장의 특별강의 시작 전 각 부서가 예산조기 집행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예산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 구청장은 교육 초반 “올해는 2차대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비롯,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신흥시장국도 신용경색이 확산되고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될 것이며, 경기침체국면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시점까지 오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현재 세계 경제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정부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상사업의 90%를 조기 발주하고 자금집행률도 70% 수준으로 끌어올려 구 예산 중 1736억원 규모를 상반기에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부양효과가 큰 투자사업은 이달부터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에 만반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문화행사비, 해외연수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은 절감하고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SOC 투자확대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최저생활 보장,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행정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액도 30억원 규모로 늘리고 지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분기 중 기업지원포털 ‘광진기업사랑방’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할 것을 지시했다.
구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산조기집행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을 1일만에 처리하는 스피드복지를 시행하고, 설맞이 통·반장 보상품을 전액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송학 구청장은“‘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을 직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대처한다면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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