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가구역 해제 의결 그동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던 신당동과 황학동의 토지거래가 이달부터 자유화된다.

26일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1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1차 강북 뉴타운 개발 주변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왕십리 뉴타운과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됐던 신당동과 황학동의 토지 거래가 20일부터 자유화됐다. 그러나 뉴타운 지역인 성동구 왕십리는 토지 거래시 현재처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당동과 황학동은 서울 1차 뉴타운인 길음ㆍ왕십리 뉴타운 건설에 따라 토지 투기 요소 차단 명목으로 지난 2002년부터 5년 동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으며,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올 11월19일까지 1년 연장됐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주거 지역은 180㎡ 초과시, 상업 지역은 200㎡ 초과시, 공업 지역은 660㎡ 초과시, 녹지 지역은 100㎡ 초과시, 사용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90㎡ 초과시 토지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인접 지역까지 허가 구역이 된 1차 뉴타운과 달리 2, 3차 뉴타운은 뉴타운구역만 묶여 뉴타운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런 과도한 규제로 주민 재산권 처분 및 이용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구역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제를 건의했다. 지난 2차 재지정 결정전에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재지정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 담당자를 신당동과 황학동으로 초청, 현장답사를 통해 설득했다.

이런 구의 노력에 힘입어 국토해양부는 1차 뉴타운의 경우 대상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과도하게 묶은 부분이 있다며, 이달 12일 형평성 차원에서 구역 재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고 해제된 1종 주거지역의 경우 1가구 2주택 제한이 사라지는 등 개발과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