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적자료 측량기준 바꾼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9 1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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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日영토 중심 동경측지계서 ‘세계측지계’로… 오는 2010년까지 추진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업그레이드 한다.

구는 세계측지계 기반의 디지털 지적자료 구축 사업에 착수, 오는 2010년까지 현재 측량기준이 되는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측지계란 지구상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10년대 일본이 도쿄에 동경원점을 설치, 이를 모든 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채택한 일본 영토 중심의 동경측지계를 사용해 지적도, 지형도 등을 제작해 왔다.

이 때문에 동경원점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는 측량시 오차가 발생하고, 세계측지계와 남동방향으로 약 365m(위도 315m, 경도 185m)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세계측지계는 전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측지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GPS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는 올해 추진 지침을 마련한 뒤 인공위성(GPS) 측량을 실시하고, 2009년에는 경계, 면적 확정과 금전 청산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2010년에는 지적공부 정리에 착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경측지계(Bessel 타원체)에서 세계측지계(GRS80 타원체)로의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구는 화곡동 772번지 일대 및 주변지 400여필지 10만여㎡를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원점과 축척이 섞여 있어 축척간 경계가 서로 맞지 않아 측량불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구는 현지조사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받아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투입해 대상 지구에 대한 측량기준점 설치 및 현지측량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인공위성(GPS) 측량과 현지 측량을 병행해 실시하는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은 실제토지와 지적도의 면적, 용도 등을 일치시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와 소유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정확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해 토지경계 분쟁 감소효과와 측량 수행비용 절감, 측량과정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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