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앞으로 구는 정부법무공단이 추천한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공단은 성동구가 의뢰하는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성동구와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등의 소행과 법률자문이외에 자치입법 지원, 구 사업 종합컨설팅, 국제관계 업무지원 등 업무협력 지원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정부법무공단 법률고문 업무 협약체결로 인해 주민들의 권익구제 강화 및 주민생활편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과 행정처분 등의 각종 법률해석 등 법적 경험이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인 고문변호사 6인으로 구성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해왔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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