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제도개선’ 아이디어 매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7 1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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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통과 안건에 최대 200만원 지급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모토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개선에 나섰다.

17일 구에 따르면 살아있는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해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가 직접 ‘아이디어 매입’에 나선 것.

이번 아이디어 매입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매입 프로젝트로 아이디어 매입 대상은 ▲과도한 규제 및 잘못된 제도와 법령 개선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예산절감 방안 ▲저탄소 대책 및 친환경 에너지 절감 방안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문에 도입해 추진될 수 있는 정책ㆍ제도 개선 사항 등이다.

매입 여부는 과제와 관련된 유관부서 팀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노원구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통과한 안건에 대해, 가치에 따라 각각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만원, 10만원으로 차등 매입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가공ㆍ연구 작업을 거쳐 상품으로 생산하게 되며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와 국회의원모임인 호민관클럽의 지원을 받아 사회공론화 및 입법발의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매입된 우수한 아이디어는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해 법령개정 추진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며, 완성된 아이디어는 제품화해 책자로도 발간할 계획이다.

구 홈페이지(www.nowon.seoul.kr), 우편,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며 채택된 아이디어는 개별통보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아이디어 매입 프로젝트는 국민이 제시한 미완성의 아이디어를 구가 검토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정책이라는 완성품으로 되돌려 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950-4317)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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