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2008년 일부 개정된 법령에 대한 해설과 중개업자 의무사항 및 실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실무교육에는 지역내 중개업소 대표자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조병현 지적과장이 나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실무교육 ▲시민 ‘해피-콜’ 제도시행 ▲간판 등 중개사무소 외관 디자인 수준 향상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 ▲‘길 알림이’ 서비스 ▲저소득층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좋은 이웃’ 실시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 확대 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사항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신고 의무화 ▲중개법인의 설립기준 완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금액을 현재보다 2배 증액(개인 중개업자 : 5000만원 → 1억원 / 법인 1억 → 2억원) 등이다.
조병현 지적과장은 “실무교육을 통해 중개업자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은 물론 중개업계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효율성을 도모하여 중개문화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안정적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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