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위례신도시 건설 토론회’ 오늘 구민회관서 개최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위례신도시 건설,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녹색송파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8일 오후 3시 구민회관 2층 소강당에서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이 지난 7월31일 발표됨에 따른 것으로, 위례신도시 건설은 서울의 외연적 확산으로 도시 연담화를 초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보전돼 온 송파거여지구 개발제한구역인 남한산성 일대의 녹지축을 훼손하게 되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심각한 교통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
고 있다.

토론회는 이경재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자는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김형철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다. 토론자로는 권영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강감창 서울시의회 의원, 박경래 송파구의회 의원,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세걸 강동송파환경연합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과 송파신도시 개발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조명래 교수는 “발표된 신도시 계획은 도시계획이나 도시 관리의 원칙을 저버리는 처사로 실패한 도시관리의 전형으로 사례를 남길 것이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성남시와 하남시와 연접하는 시계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어 왔던 곳으로, 고밀도로 개발되면 서울의 강남권이 인근지역으로의 평면적 확장으로 대도시 문제의 외연적 확산, 도시지역의 연담화, 경계지역의 연접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주민 갈등, 통과지역으로 교통 병목화, 인구 집중에 따른 추가적인 개발압력 발생, 녹지지대 훼손에 의한 도시환경의 악화 등 일련의 도시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런 지역은 도시권을 이격시켜 개발압력을 차단하고 녹지축을 조성해 생태보전기능을 강화하는 ‘완충공간’으로 특별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의 환경적 측면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한 이강오 사무처장은 “현재 살고 있는 시민의 삶과 무관한 신도시 개발계획은 출발선이 잘못되어 있다”면서 “단 한건의 재개발, 신도시, 뉴타운 개발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성공사례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과거 60년간 58.8%에서 27.1%로 공원면적이 줄어들었다. 2003년부터 본격적인 생활권 녹지면적 확대사업으로 1인당 생활권 녹지면적이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증가된 생활권 녹지면적의 2배에 달하며 신도시 예정부지 총 678만8000㎡ 중 개발제한구역은 558만7000㎡(82%)이며, 이 가운데 송파지역은 164만5000㎡이다. 이는 도시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한 당초 지정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해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신도시 개발과 교통 문제’를 주제로 발제한 김형철 교수는 “정부는 1조7000억원을 들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신도시의 위치가 강남과 분당을 잇는 주요 축인데다 인접지역의 여러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면 이 지역은 결절지역으로 위치, 광역교통시설 자체의 교통유발효과 등으로 서울 동남부 지역의 교통병목 현상으로 발전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녹색송파위원회는 지난 5월23일 민·관 공동 참여 방식의 에코 거버넌스로 공식 출범한 기구로, 환경 분야 전문가 및 기업, 시민단체, 공무원, 주부 등 10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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