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지하주차장 건립등 도시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 2008년도 송파구(구청장 김영순) 제1회 추경예산이 총 154억으로 편성됐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난 8일 구의회에서 확정된 예산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9.6%가 증가한 358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179억원, 특별회계가 403억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과 환경을 고려한 안전도시 구축과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도시문제 해결에 중점 투입된다.

동남권 물류유통단지와 미래형 업무단지 건설로 인해 늘어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문정동 지하주차장 건설 117억원, 어린이전용시설건립에 30억원, 잠실재건축단지입주 등으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처리 22억원, 교육환경개선 개선 15억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 및 산모도우미지원에 5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시행으로 예년에 비해 128억원의 재산세가 감소하고, 전액시비로 지원하던 학교 책걸상 구입비도 구와 구체적 협의 없이 50% 추가부담토록 하는 등 예산부담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액 및 수입액을 측정, 나눠주는 보통교부금도 충족도 100% 초과로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 기준재정 수요액 및 수입액 측정상의 문제, 시비지원기준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각 자치구간 이해가 얽혀있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구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을 비롯해 2007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78개로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47개 부문에서 우수단체로 지정돼 3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는 성내천 및 유수지 생태복원을 비롯해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공원조성, 자전거도로설치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된다.

이처럼 법정 보조금 외에도 국가나 서울시 등 외부재원은 매년 1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족한 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예산 외로 받아올 뿐 아니라 각종 대외기관 평가결과 보상으로 받는 인센티브 사업비도 매년 늘고 있는 상황.
지난 한 해 동안 88건 766억원의 외부재원을 유치, 55%의 상승률을 기록한데 이어. 올 상반기(6월30일 현재)도 지난 1년치를 훨씬 초과한 51건 814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산절약의 생활화, 누락세원 발굴, 보조금 지원기준변경 등 직원들의 특별한 노력을 통해, 연 30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런 구 자체의 노력과 잠실재건축 입주, 동남권 물류유통단지 및 장지택지개발 준공, 거여·마천 뉴타운조성 등 개발호재가 잇달아 세수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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