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규제대상은 ▲정당한 사유없이 2년 동안 해외출입횟수가 5회 이상인 자 ▲연간 5만달러 이상의 고액을 해외로 송금한 자 ▲고액부도 체납자로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다.
구는 이달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 유효여권소지여부 및 출입국 사실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세무공무원의 가정방문을 받고도 납부를 거부, 소유재산을 은닉하고 수차례 해외여행을 한 대상자들을 가려낼 방침이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강
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계양구, 수도권 서북부 첨단 자족도시 꿈꾸며 철도망 확충에 사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9/p1160270454686997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원도심 생활권 녹지 속속 확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8/p1160277875419571_80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김포평화경제특구’ 유치 온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7/p1160279072553481_20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