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차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 납기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과, 최고 72%의 중가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처분 자가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할 경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을 1년간 체납 시 관허업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30일 범위 내 감치까지 가능하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계양구, 수도권 서북부 첨단 자족도시 꿈꾸며 철도망 확충에 사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9/p1160270454686997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원도심 생활권 녹지 속속 확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8/p1160277875419571_80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김포평화경제특구’ 유치 온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7/p1160279072553481_20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