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특수 도료 사용해 훼손·소실 방지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전국최초로 30일까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등 지적측량 기준점에 ‘시각화 보호표식’을 설치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관청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는 것.

이런 지적측량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하는 지적위성기준점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지적삼각점 ▲구청장이 관리하는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이 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밀성을 도모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지이동이 있는 지역에 설치, 지적측량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는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을 시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시설물인 지적측량기준점은 현재까지 특별한 표식 없이 도로, 건물 옥상 등에 설치돼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각종공사로 인해 사라지고 망가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적측량시 기준점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 인력과 예산의 낭비는 물론 장시간 소요로 주민에게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줘 측량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

구는 특수도료를 사용해 지적측량기준점에 ‘보호표식’을 설치, ‘시각화하는 사업’을 완료해 기준점이 사라지고 망가지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구에는 지적삼각점 8점, 지적삼각보조점 42점, 지적도근점 244점 등 총 294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이 설치돼 있다.
구는 전수조사해 보호표식 설치와 함께 지적측량기준점이 설치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등에게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보호를 잘 해 달라는 협조 안내문을 보내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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