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질 높이게 중간평가제 도입 강서구(구청장 김재현)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체 선정방법이 공개모집으로 바뀐다.

구는 복지관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적격 여부를 심사해 해당 법인에 재위탁 받던 것을 이달부터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쟁원리를 도입해 보다 많은 법인에게 위탁 참여기회를 줌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기존 위탁 법인에게는 재평가 기회를 제공해 운영 쇄신을 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위탁운영기간 또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공개모집으로 법인을 선정할 경우 사업 기반을 구축해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운영기간이 짧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보건복지가족부 권고기간인 5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해 위탁법인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탁기간 중에는 경영평가 제도 등 중간평가제를 도입 시행해 법인의 책임 경영 마인드를 제고시켜 운영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구가 이처럼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체 선정방식을 바꾼 데에는 기존 제도의 경우 법인의 교체가 적어 그동안 구축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례 답습적인 시설 경영, 법인의 지원 미비, 내실화 노력 부족 등 시설운영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복지관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한 법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구의 손을 들어준 것도 공개모집 방식으로의 전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계약기간 갱신 심사를 통해 기존 위탁체에 우선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능률성 등으로 고려하더라도 다른 업체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만여명에 달하는 강서구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역할이 여느 지역보다 훨씬 클 것”이라면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충족기준을 두어 공신력 및 관리능력 부재 등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는 신청부터 원천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달 말 예정돼 있는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위탁체 선정을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처음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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