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변상금 물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7 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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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사용자 138명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내달 15일부터 지역내 공유재산(구·시유 잡종재산)을 사용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138명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변상금은 지난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 등에 의거하며, 변상금 부과 전 사전고지를 시행했다.

이번 사전고지를 통해 부과대상 주민으로부터 이의신청이나 분할납부 등을 2월25일부터 3월14일까지 받고 내달 15일 변상금을 부과한다.

변상금은 지난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 부과된 것.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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