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3개분야 지원감사 6월까지 실시 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최용호)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사담당관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종전까지 주민이 제도개선이나 불편한 규제의 완화를 요청을 했으나, 앞으로는 구가 각종 제도개선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실례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의 경우, 과거에는 주민이 신청하면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제부터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찾아가 제도를 설명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행정으로 전환된다.

또 토지거래허가시 주민이 토지를 취득 후 해당부서를 직접 찾아가 취·등록세를 처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바뀐다.

아울러 각종 입찰과정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고쳐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면 계약시 불이행에 대한 지체상금 법정이자가 10%로 법규에 명시돼 있더라도 시중금리에 따라 법규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올해 첨단업무단지 착공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승인 등 본격적으로 각종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구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지원감사도 실시한다.

지원감사는 지역경제활성화, 규제법규 및 업무개선,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3개 분야로 감사반을 편성해 해당분야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추진 진도 확인, 부진사유 파악 등을 오는 6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구청(갑)과 주민(을)을 바꾼다는 각오로 주민 편의 행정을 펼쳐나갈 생각”이라며 “여기에 법규가 전봇대(걸림돌)라면 과감히 뽑아 내겠다”라고 말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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