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해제 빨라졌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7 17: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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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과태료 조회등 전산시스템 도입
차령초과 자동말소관리 시스템도 운영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해제 업무를 수작업에서 전산화시킴으로서 신속한 압류해제처리로 한층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사람이 차량의 이전, 말소 등을 위해 구청 계좌로 무통장입금해 처리하는 금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월평균 총 수납액의 40%를 차지했다.

과태료조회, 수납확인, 등록원부상 압류해제, 압류촉탁의뢰기관 해제촉탁 등 모든 사항을 담당자 수작업으로 처리함으로써 누적되는 접수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는 등 압류해제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부터 자동압류해제시스템을 도입 전 과정 자동화 처리와 처리완료 문자 서비스까지 실시간으로 통보돼 빠른 처리로 인한 주민 만족도를 높여 가고 있다.

구는 또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말소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 중이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의 차령초과 자진말소 및 무단방치 강제처리 말소 등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건수는 지난해 2200여건에 달하며, 이중 대체압류건수는 10%정도로 저조했다.

이는 강제말소 차량은 거의 대체압류물건이 없을 뿐 아니라 날로 늘어가는 말소통보 권리행사를 수작업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국 자동차등록망을 검색, 검색 시점에 소유차량이 없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

하지만 말소관리시스템은 대체차량 검색 시 서울은 자동압류등록되며 지방은 압류촉탁자료를 생성해 주고, 대체차량이 없는 자료는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신규 차량 등록 시 바로 압류를 실행할 수 있게 자료를 검색해 주기 때문에 말소통보 차량 관리가 수월해 대체압류등록 차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의 (890-2485)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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