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최근 용산미군기지 이전 및 국제업무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소규모 상가용 집합 건축물의 일명 지분 쪼개기 건축물이 난립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있어 마련된 것.
이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은 용산구 전역에 대해 올해 1월부터 2년간 상가용 집합 건축물의 건축(건축물 관리대장 전환 포함)의 경우 각 호당 기준전용면적 40㎡ 이상은 건축을 허가해주고, 각 호당 기준전용면적 40㎡ 미만은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7년 3월9일자로 최소전용면적 50㎡ 이상을 적용해 이 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왔다”며 “하지만 상가용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어 지분쪼개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투기가 성행함에 따라 상가용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계양구, 수도권 서북부 첨단 자족도시 꿈꾸며 철도망 확충에 사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9/p1160270454686997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원도심 생활권 녹지 속속 확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8/p1160277875419571_80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김포평화경제특구’ 유치 온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7/p1160279072553481_20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