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실시… 기존건물은 대상 안돼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키로 했다.

구는 주민들 스스로가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건축법령을 무시하고 위반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 제정 후 5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며, 신고보상금은 건당 10만원이다.

신고보상금제는 지역내에서 무허가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적발해 구청 주택과에 전화 또는 문서로 신고할 경우 현장을 확인해 신고사실과 일치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음해 보복성 신고와 기존불법건물에 대한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구는 지난해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건축물 196동을 자진철거했으며, 45동의 신발생 불법건축물을 구청철거반에서 강제철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구도심으로 각종 재개발사업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거부하는 건축주에게는 건축이행강제금(항공측량적출 240건, 매년 반복부과처분 730건 등 합계970건, 35억원)을 부과처분했으며,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구는 불법건축물의 단속과 함께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소규모 주거용 신고건축물에 대해서는 종로구 건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무료로 설계를 해줘 건축법관련 적법한 건축행위로 유도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