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집중관리팀 신설·체납자에 부동산압류등 강력 조치키로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점차 증가해 자주재원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의 징수방법을 탈피해 다양한 징수방법을 활용,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구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이를 공매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총 338억원에 육박하며, 이 중 대부분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건축물 축조 등 사회기초질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태료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현행 법령으로는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 구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11월중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압류된 물건은 공매실익을 검토한 후 12월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산에 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구청 19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부분만 한곳에 모아 집중 관리하는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을 신설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그동안 체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이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나 징수율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세수확보는 물론 사회 기초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공매처분을 강력히 시행하여 세외수입 체납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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