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0일 추진성과 발표… 879건 적발, 이행강제금 14억징수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불법건축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5월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 그 후 100일 동안의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5일 구에 따르면 구는 600년 역사의 도심지역으로 오래된 한옥 등 저층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고 각 종 건축규제로 신축이 곤란해 노후 주택에 대한 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불법건축물이 난립하게 됐다.

특히 불법 건축물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이웃간의 분쟁 발생, 각종 재개발 사업 시 개발주체의 비용 증가로 분양가 상승과 조합원간의 분쟁 발생, 행정에 대한 불신 초래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구는 이를 해결하고자 불법건축물 발생 초동단계에서 행정조치,위법건축물에 대한 고발조치 확행, 철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법건물 표기 등의 행정을 펼쳤다.

그결과 하루 4~5건이 발생되는 불법 건축물이 지금은 1건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구는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에대해 “위법건물자진철거 145동, 신발생과 재발생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2억 부과, 위법 건축주 고발 20건, 위법건축물 표기 710건, 위법건축 관련 행정쟁송 62건 모두 승소, 체납이행강제금 251건 13억원에 대한 물건압류 실시해 채권을 확보, 체납이행강제금 879건 14억원을 징수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신발생 불법건축물 신고포상제 운영과, 주말 공휴일 야간 순찰, 불법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고발, 불법건물에 대한 발생초기에 완전철거, 예외 없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종로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란 구정목표에 부응코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불법건축 행위와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시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2007년도 서울시 공무원 청렴지수에서 개선도 최우수구와 청렴도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