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대조표를 사용해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22일 구에 따르면 지가산정 및 검증기간에도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적극 수렴, 반영해 주민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및 알권리를 최대한 부여하고자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사전열람제도를 실시한다.
구가 지난 2000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인 개별공시지가 사전열람제도는 현행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 지가산정과 검증완료 후 실시토록 돼 있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지가산정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구의 올해 7월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은 모두 77필지로(토지이동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전열람은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이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지적과를 방문 또는 전화, 서면을 통해서 하면 된다. 문의(450-1495~8)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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