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은 지난 30일 시청 후생동 별관 4층 강당에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주최로 열린 ‘서울시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지정토론자로 나서 이 같이 강조했다.
‘바람직한 민간위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정책은 인력 감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간위탁 추진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단체, 노동조합, 관계부처, 의회 등이 참여하는 기구 설치를 통해 타당성 연구조사, 토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간업체의 전문성과 수탁능력을 무시한 위탁 방지를 위해 감시 감독의 구조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민간위탁의 사후 관리 및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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