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실효성 없는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폐단을 없애고 예산절감과 함께 구정수행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매년 시책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각종 시책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여건변화에 따라 재검토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는 동시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었던 시책이 무리한 특수사업 발굴로 되살아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부구청장 주재 수요간부회를 통해 수시로 심의단을 운영, 각종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한다.
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 일몰제 추진방향을 보면 ▲시책전반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해 사업목표수정 또는 사업폐지 여부 결정 ▲일몰제 심의반 구성·운영 ▲체계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등이다.
구는 이를 위해 각 부서별로 일몰제 대상사업을 발굴, 구정발전 기획단의 검토 후 스마트플로를 활용한 직원의견을 수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구청장에게 심의단 심의결과를 보고한 후 주관 부서에서 폐지절차를 진행한다.
또 구는 각종 사업을 자체방침으로 폐지 가능한 사업, 구조례·규칙 등의 개정으로 폐지 가능한 사업, 서울시 자치법규 및 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폐지 가능한 사업 등 3단계로 나눠 순차적 추진으로 사업시행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있다.
특히 구는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각종사업이 구정방향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효과성, 경제성,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한 후 일몰제 대상사업을 발굴한다.
구 관계자는 “문화 예술행사 등 소모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은 복지시책 위주의 실질적인 사업으로, 민간영역과 중복되는 사업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계양구, 수도권 서북부 첨단 자족도시 꿈꾸며 철도망 확충에 사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9/p1160270454686997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원도심 생활권 녹지 속속 확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8/p1160277875419571_80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김포평화경제특구’ 유치 온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7/p1160279072553481_20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