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경제·중복성 검토 ‘시책 일몰제’ 도입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생산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시책 일몰제(Sunset System)를 도입, 무분별하게 확장됐던 전시성·행사성 사업을 폐지하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구는 실효성 없는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폐단을 없애고 예산절감과 함께 구정수행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매년 시책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각종 시책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여건변화에 따라 재검토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는 동시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었던 시책이 무리한 특수사업 발굴로 되살아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부구청장 주재 수요간부회를 통해 수시로 심의단을 운영, 각종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한다.

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 일몰제 추진방향을 보면 ▲시책전반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해 사업목표수정 또는 사업폐지 여부 결정 ▲일몰제 심의반 구성·운영 ▲체계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등이다.

구는 이를 위해 각 부서별로 일몰제 대상사업을 발굴, 구정발전 기획단의 검토 후 스마트플로를 활용한 직원의견을 수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구청장에게 심의단 심의결과를 보고한 후 주관 부서에서 폐지절차를 진행한다.

또 구는 각종 사업을 자체방침으로 폐지 가능한 사업, 구조례·규칙 등의 개정으로 폐지 가능한 사업, 서울시 자치법규 및 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폐지 가능한 사업 등 3단계로 나눠 순차적 추진으로 사업시행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있다.

특히 구는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각종사업이 구정방향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효과성, 경제성,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한 후 일몰제 대상사업을 발굴한다.

구 관계자는 “문화 예술행사 등 소모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은 복지시책 위주의 실질적인 사업으로, 민간영역과 중복되는 사업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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