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후에도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건축허가 전에 공무원이 건축 현장을 방문, 관련민원을 조사하는 등 건축현장 민원처리 방법을 개선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구는 건축 허가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허가 후에도 위법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건축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건축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전에 해당 동 담당자 및 팀장이 현장 주변 민원발생 요인 등을 점검하고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과 주변 주거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 의견 교환 및 조정 후 허가할 예정이다.

또 구는 건축공사 중 12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 공사장과 굴토분야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은 건축 공사장 등은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설 점검반에서 공사장 안전 점검과 도로주변 파손 및 복구현황 등을 점검한다.

구는 특히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에서 특별 검사원 제도를 활성화, 위법 건축물 발생 및 건축 부조리를 예방하고 사용승인 후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상설 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형 건축물 위반여부 정기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구의 2001년도 건축 허가는 총 643건이며 그중 상반기 223건, 하반기 420건으로 건축허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도는 12월 기준으로 총 928건으로 상반기에만 620건으로 2001년 전체 허가 수준과 비슷하며 하반기에는 308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건축과 김봉구 과장은 “건축 공사장 상설점검반 운영과 함께 건축 허가전, 후 점검을 통해 건축현장 민원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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