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오실 필요없어요”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주민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신청 간소화 절차가 주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는 공동주택 최초 분양자의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구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 처리현황은 2001년도에 취득세 1759건 25억9700만원, 등록세 2262건 41억 9400만원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위해 구청 세무 부서를 찾는 민원인의 숫자가 적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감면신청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처리기한을 단축해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일반적인 경우 감면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유기한 민원(처리기한 5일)으로 분류, 부과과로 이첩한 후 적정성 검토, 결재 및 납세고지서 교부 등으로 업무처리에 적어도 3일 정도 소요되는 것이 관례였다.

처리절차가 간소화 된 이후 감면신청서가 직접 담당 부서인 부과과로 접수되고 감면 적성성을 확인한 후 고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리기한 3일에서 즉시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세대의 부동산 취·등록세 현황을 보면 전용면적 40㎡이하는 100%,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는 50%,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는 2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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