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비록 구체적 실현방법에 있어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분권화 실현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권한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핵심은 `지방분권특별법(가칭)'과 `지역균형발전법(가칭)' 제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의 역할과 재정을 재조정하는가 하면, 지역균형개발 관련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합하고 `지방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정책, 사업시행, 재원확보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

또 `지역발전협약제도'를 도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계약을 맺어 주요사업집행을 보장하고 광역권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 육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이 주요 자치사무를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투표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40조원 이상 소요되고 차기정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 하며 통일에 대비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이다.

대신 대전을 `과학기술수도'로, 충남은 `교육 특구'로 지정하는 등 기능별로 특성을 살려 지역별로 개발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기관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법인세 등 세제혜택을 통해 대기업의 본사, 은행 등 민간 중추관리기관의 지방이전을 강력히 촉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 노무현후보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경제중심지로서의 수도권 기능은 그대로 두되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옮겨 인구 50만~100만명 규모의 행정수도를 조성, 지방분권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화추진위를 두고 `지방분권특별법(가칭)'을 제정해 `20년 장기계획'을 입안, 각 지자체에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 인사조직권을 확대 부여함으로써 미국식 `연방'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 국가가 나서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 지식중심센터의 기반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산학연 프로젝트'를 창출하며 여기에 국가예산을 대거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학을 20개 가량 육성하고 지방대 출신을 중앙공직에 반드시 일정비율 할당, 임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5조원규모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방대와 지방정부에 전액 지원하고 세원을 확보해 `지방재정형평기금'을 조성, 지방재정에 투입한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다.

특히 16개 시·도별로 전문가 각 5명씩 80명의 위원으로 가칭 `국가균형원'을 설치, 위천공단과 같은 지역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국가적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토록 해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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