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문변호사에 위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입법관련 소송 등 법률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구청장 권문용)가 소송대리 등을 전문변호단에게 위탁, 법무업무의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

구는 ‘민간업체가 잘하는 일은 모두 아웃소싱한다’는 권문용 구청장의 민선3기 구정방향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전문변호사에게 법무업무 전반을 맡기기로 하고 현재 대표 고문변호사 1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구의 각종 소송업무는 담당공무원이 담당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비상근 외부 고문변호사에게 위임, 법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지 10년 이상된 변호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대표 고문변호사 1명을 선발, 다음달부터 3년동안 법무업무 전반을 아웃소싱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 고문변호사는 변호사 1명과 사무직원 2명을 직접 채용, 고문변호단을 구성한 후 구청 내 상주하면서 행정 등 각종 소송대리, 자치입법, 법률자문, 주민대상 법률상담, 직원대상 법무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구는 강남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수임료 및 법률자문료 등으로 연간 3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승소율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책기획과 김청호 법무팀장은 “법무업무를 아웃소싱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는 한편 연간 1억여원의 예산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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