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통장관 발언 ‘파문’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인하 축소를 통한 IT(정보기술)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된 정보통신부 이상철 장관 발언에 반박하고 나서 요금인하를 둘러싸고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참여연대는 “이동전화 요금 폭을 줄여 IT 투자펀드를 조성한다”는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소비자에게 기업의 투자자금까지 부담시키는 무리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요금인하 축소를 단행하면서까지 IT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 재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과 실효성에 있어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통신4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IT 투자펀드 규모 1조8000억원중 1조3000억원은 각 기업의 설비투자비용이기 때문에 펀드라고 말할 수 없는 각 기업의 투자 확대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정부도 감독할 권한이 없어 당초 발표대로 설비투자확대에 사용될지 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정통부가 IT 산업 활성화하는 명목으로 펀드를 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동통신 사업자들로부터 수조원대의 기금과 펀드를 조성해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비효율성과 집행내역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배신정 간사는 “정통부는 더 이상 무리한 시장개입을 중단하라”며 “연내로 현재 1만5000원인 기본요금을 30% 이상 인하해 OECD(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기본요금 수준인 1만원 내외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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